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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2-10 1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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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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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스피드특허
 조회 : 2,7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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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자재 생산 전문업체인 J사는 어느 날 타동종업자로부터 특정건축자재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제품생산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.
검토해 본 결과 그 특허 받은 기술은 타동종업자가 특허출원한 날보다 훤씬 전에 J사에서 개발하여 실시해온 것이었습니다.
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허여된 경우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 시킬 수 있었으므로 특허출원 전의 그 기술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으나, 오래 전 일이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완벽한 기술내용과 발행일자를 갖는 자료(객관적 자료)를 구할 수 없어서 특허를 무효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는 전문가(변리사)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
설사 무효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특허청 및 법원에 관계하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므로, J사는 특허권자에게 일정량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계속 제품을 생산하기로 협상하고 말았습니다.
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권이 필요할 뿐 아니라, 타인으로부터 제재 받지 않고 안심하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도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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