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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2-10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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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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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스피드특허
 조회 : 5,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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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자에게 우선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실은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.
이는 서면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,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보다 손쉬운 방법은 특허법위반혐의(형사건)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
더나아가,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형사상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될 경우 특허법 제225조에 의하면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또한 침해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불명확한 경우 특허청 심판소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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