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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2-10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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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심사가 잘못되어 특허가 허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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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스피드특허
 조회 : 3,9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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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심사관의 업무상 실수로 이미 알려진 기술인데도 불구하고, 또는 진보된 기술이 아님에도 잘못 판단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때 잘못 심사된 특허권으로 하여금 타인은 부당한 권리행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은 심판원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이경우, 조건은 이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(예로 동종업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)를 제출해야 하며, 특허출원 전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공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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