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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2-10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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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을 다른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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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스피드특허
 조회 : 3,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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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도 일반소유권과 같이 일종의 재산권(무체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 칭함)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,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
뿐만 아니라 집을 타인에게 전세, 임대 주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 실시권(라이센스)을 설정하여 주고 로얄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실시권에는 통상실시권과 독점실시권이 있으며, 그 차이는 하기와 같습니다.
갑이 등록권자인경우 을과 병에게 동시에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, 이경우 갑, 을, 병 모두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갑이 을에게 독점실시권을 준 경우, 이 기간 동안 갑도 특허권 사용이 불가합니다.
실시권계약은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절차로 진행하며, 계약기간, 계약금액, 실시권종류, 실시권자 정보가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등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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