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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2-10 1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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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스피드특허
 조회 : 4,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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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특별히 허여된 권리입니다.
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.
그러므로,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자연법칙 그 자체(만유인력의 법칙 등)는 발명이 아닙니다.
또한, 새롭게 만들어 낸 것(창작)이 아닌 자명한 사실은 발명이 아니며, 창작을 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(고도의 것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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